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검찰은 물론 국민의힘도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전국 검사장 회의가 11일 열린다.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일선 평검사들을 지휘하는 검사장들은 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저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대검찰청 15층 회의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기조부장, 전국 지검장 18명이 모인 가운데 ‘검수완박’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회의 시작 직전 즈음 김 총장의 모두발언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검수완박에 반발하는 전국 일선 검사들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검찰청이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직(職)을 걸고 막아야 한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검수완박을 추진하려 했으나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이 거세게 반발하며 사퇴하자 일단 뜻을 굽힌 바 있다. 국회에서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전까지 한달 내로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김 총장도 사퇴라는 강수로 맞불을 놔야 한다는 주장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특히 윤 당선인이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검찰 수사권 폐지 추진에 한 발 물러선 입장을 취하면서 검찰 내에서는 김 총장이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 당선인은 논란이 불거진 8일 “나는 검사 그만둔 지 오래된 사람”이라며 “국민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쓸 것”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대검 지휘부의 사퇴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총장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물러날 경우 검수완박 저지 여부와 별개로 국민들과 검찰 구성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대검은 앞서 8일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입장 속에 총장의 거취에 대한 고민도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의 정책 추진과 무리한 요구에 반발해 검찰총장이 사퇴한 전례도 있다. 2005년 10월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이에 김 총장은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튿날 사표를 던졌다. 천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용단을 내린 것이라고 법조계는 평가했다.
검사장 회의와 별개로 일선 검사들의 산발적인 집단행동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지검과 제주지검이 주초 검사회의 소집을 계획 중이고 다른 지역 검찰청에서도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장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해 당사자인 검찰은 물론 야당의 반발도 거세다. 권성동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강행은)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저지르는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위인설법이기 때문에 결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고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과 야당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수완박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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