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언론 개혁 속도전을 예고하면서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와 언론·미디어 혁신에 대한 당론을 정한 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이재명 전 경기지사 부부 관련 비리 의혹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며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가 논의하려고 하는 검찰 개혁은 기득권과 특권을 가진 검찰에서 정상적인 검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이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회 정의를 지키는 곳이지 정치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도를 넘은 정치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동안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집중했다. 검찰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했다”면서 “정책 의총에서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의 뜻이 모아져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2일 열리는 정책 의총에서 정치 개혁과 검찰 개혁, 언론·미디어 혁신 법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권 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에 일방적으로 (검수완박을)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제도 변경이냐”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물리적으로라도 대응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 순서대로 가야 되지 않겠냐”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검수완박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일방 강행 처리하는 데 국민의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민주당에서 이를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멈추려면 180명(재적 의원의 5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6명), 여기에 기본소득당·시대전환 의원들까지 끌어모을 경우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구속 등의 사유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의원이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번에도 6석의 정의당 도움이 절실하다.
문제는 정의당도 속도전 방식의 검수완박에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대표단회의에서 “(검수완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며 “지난날의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란과 극심한 진영 대결로 인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대통령을 맞이하게 된 정황을 민주당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소영 비대위원은 “우리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명분과 내용이 아무리 좋은 것이더라도 국민들이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일 때에만 우리의 개혁은 실제 사회 변화와 제도 안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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