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나토 안보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을 정식 의제로 채택하기로 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해 유럽에 사실상의 적대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나토가 중국 문제를 정식 의제로 올린 것은 처음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에서 중국을 ‘현존하는 실체적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나토가 ‘2021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의 야심과 공세적 행동이 세계 질서와 안보에 도전을 가하고 있다”고 우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이 유럽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이후 군사력을 키우며 팽창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남중국해 인공섬 군사화를 꾸준히 추진했고 군용기로 주변국 방공식별구역을 수시로 침범했다. 올해 10월 제20차 공산당 대회에서 시 주석이 종신 집권의 발판을 마련하면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의 ‘늑대 전사 외교’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7일 ‘한중 전문가 대화’에서 “사드라는 두 글자는 한중 관계의 금기어가 됐고 다시는 그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며 고압적 태도를 보인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사드 3불(不)’로 군사 주권을 포기하는 등 중국 눈치 보기로 일관했다. 최근에는 3불에 더해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두는 ‘1한(限)’도 중국에 약속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윤석열 정부는 주변 강국의 팽창주의를 경계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과 한목소리를 내며 중국의 압력에 당당히 맞설 수 있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과도한 대중 무역·투자 의존으로는 중국의 입김에서 벗어나기 힘든 만큼 수입선과 해외 투자 다변화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