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3일 1만 명 규모의 서울 도심 결의대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반(反)노동, 반(反)서민, 친(親)재벌 정책 행보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정치 방역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막아서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집회는 새 정부와 노동계의 ‘전초전’ 성격이 강한 만큼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다주택 소유 제한, 재벌 체제 청산 등 13개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투쟁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요구안 가운데 상당수는 헌법 가치를 흔드는 주장이다. 지난 5년 동안 민주노총이 ‘촛불 청구서’를 내밀며 무법 행태를 반복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수수방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설상가상으로 진보·보수 단체의 집회에 고무줄 잣대를 적용해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대기업·정규직이 주축인 민주노총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조합원 평균 임금이 전체 임금 근로자의 상위 10~20%를 차지하고 연봉이 1억 원 이상인 근로자도 적지 않다. 강성 귀족노조가 기득권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쓸수록 그 피해는 비정규직과 청년들이 떠안게 된다.
새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되살려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 ‘영국병’을 치유한 마거릿 대처 전 총리나 독일 경제를 살린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처럼 과감한 노동 개혁에 나서야 할 때다.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을 바로잡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노사 협력 수준을 높여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법치주의 확립과 공권력 정상화를 통해 노조의 불법행위를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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