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22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해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신산업·신기술 경제규제 혁신, 기업활동·시민생활 민생규제 혁신, 현장밀착형 규제애로 개선, 규제혁신 관리체계 강화 등 4대 전략 19개 중점과제가 담겼다. 특히 신산업 5대 분야(DNA, 비대면, 기반산업 스마트화, 탄소중립, 바이오·헬스) 관련기업의 현장애로를 적극 발굴·개선해 신산업 분야 법·제도 공백 해소와 신기술 시장진입을 지원한다. 신산업 규제혁신 전담조직(TF)도 확대 구성해 정부 4대 규제집중 분야(신산업, 기업부담, 국민불편, 지역현장) 핵심규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이밖에 우선 허용 후 사후규제란 포괄적 네거티브규제로의 전환,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규제혁신방안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부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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