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금융 도시'를 만들겠다고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국가적 결과로 보면 자해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2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은행, 한국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추진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공약에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수출입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의 부산 이전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나타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한국은행 지방 이전을 위해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추진이 이어지고 있다. 오 시장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 집착해 국가적으로 손해를 보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 균형 발전은 정말 필요한 정책적 목표라는 데 100% 동의한다"면서도 "그 수단으로 구사하는 정책들이 스스로 국가 경쟁력을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금융도시 발전 전략은 해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싱가포르, 홍콩, 중국 상하이, 일본 도쿄처럼 다른 국가의 라이벌 도시들을 제치고 아시아 금융 중심지가 돼 국가 비전에 기여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을 윤 당선인에게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 라이벌 도시는 도쿄, 상하이임이 분명하고, 영역에 따라 홍콩, 싱가포르 일수도 있다고 윤 당선인에게 분명히 전달했다"면서 "금융 규제를 비롯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수도권 규제는 과감히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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