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철수 외국 기업 경영권 뺏는 법 내놨다

집권 통합러시아당 발의

지난달 잠정 폐업을 하루 앞둔 모스크바 도심 맥도날드 매장을 찾은 러시아인들이 식사를 즐기고 있다. 맥도날드 등 세계적 브랜드 업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의 제재에 따라 러시아에서 철수하거나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러시아 집권당이 자국에서 철수하는 외국 기업들에 대한 외부 경영 도입 방침을 담은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현지 인테르팍스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명백한 경제적 이유 없이 유럽과 미국 등의 반러시아 분위기에 근거해 러시아에서 철수하기로 한 외국 기업들에 대한 외부 경영 방침을 담고 있다.

해당 기업들에 대한 경영권을 외국인 소유주에게서 위탁 경영진에게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새 법률 적용 대상은 절대적으로 긴요한 제품을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 긴급 구호품 생산 기업 등과 같이 러시아 경제의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이라고 통합러시아당 공보실은 설명했다.



외부 경영을 받게 될 기업 지정은 러시아 정부 부처나 지방정부 수장 등의 제안으로 경제개발부 산하 정부부처간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지정된 기업에 대한 외부 경영 도입 결정은 법원에서 내려진다.

해당 기업을 소유한 외국인은 직접 기업 활동을 재개하든지 아니면 지분을 매각하든지 선택할 수 있다.

통합러시아당 공보실은 이 법안의 목적이 러시아 근로자를 보호하고, 일자리를 유지하며, 러시아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법안 발의는 상당수 서방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대러 제재에 따라 러시아 철수를 결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