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에 평가 부담 줄여준다… 개별평가 통폐합키로

87개 중 12개 제도 통폐합… 54개 제도는 지표 간소화하기로

김부겸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 각 부처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개별평가가 통폐합된다.

국무조정실은 12일 각 부처가 운영 중인 개별평가 87개 중 12개 제도를 통폐합한다고 밝혔다. 또 54개 제도는 지표를 간소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정부 내에서 유사한 평가들이 중복적으로 실시돼 지자체 등 피평가기관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별평가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 실적평가’는 폐지된다.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 평가, 대중교통 시책평가 등 유사한 제도가 다수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평가’ 역시 별도의 상위평가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의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의 지표인 배출업소 위반율, 배출업소 점검률은 지자체 합동평가로 통합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집행점검’ 역시 지자체 합동평가로 통합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유사 개별평가 신설과 관련해서도 “평가 신설 전 반드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제도화하는 등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