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10일 “경제 활력 회복의 중심은 민간이고 기업·시장”이라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빨리 풀고 모래주머니를 벗겨드려야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최근 경제 6단체장과 만나 “정부 주도에서 이제는 민간 주도 경제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일 법인세 개편을 국정 과제로 삼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인세 개편은 원래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없었다. 하지만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민간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일으켜야 하며 이를 위해 규제 혁파와 법인세 인하를 서둘러야 한다. 마침 추 후보자가 21대 국회에서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므로 법인세 개편 작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이명박 정부 이후 22%선에서 유지되다 문재인 정부 때 25%로 올라 세계적 하향 추세와 달리 역주행했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최고세율이 32%인 프랑스를 제외하면 법인세율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파격 인하해 기업의 대대적인 투자를 이끌어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율이 낮아질수록 세금 인하분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쓰여 결국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 분석한다.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법인세 인하를 필수 과제로 다뤄야 한다. 삼성전자의 법인세율은 대만 TSMC보다 2.5배나 높다. 이런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에서 이기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라고 할 수 있다.
새 정부는 법인세와 함께 상속세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계 최고 수준(50%)인 상속세율을 낮춘다면 기업 투자가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법인세·상속세 인하는 단기적으로 세수 부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새 정부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 등 불요불급한 포퓰리즘 공약을 걸러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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