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관련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비대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민생보다 검찰개혁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수완박’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 당 쇄신을 위해 지도부에 투입한 2030세대 비대위원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13일 대전시당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의총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정치개혁법, 평등법보다도 검찰개혁법이 민주당의 입법 우선순위가 됐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은 “(대선 패배) 한 달이 지난 지금, 그 패배에 대한 첫 번째 반성으로 의총이라는 집단 토의를 통해 검찰 개혁을 내세웠다”며 “검찰개혁을 1순위로 내세우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저는 무섭다”고 우려했다.
만장일치 당론채택이라는 원내지도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제가 어제 본 현장의 토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말”이라며 “이견이 존재했고 그 이견들이 좁혀지지 않은 채로 결정됐다. 이견이 있었음을 포함해서 결과가 설명돼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항명에 화내는 것만큼 전세 사기로 돈 떼어먹은 사건들, 혐오 표현으로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일에 더 화내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그것이 젊은 시민의 정당이 되어가는 길이며 2022년에 걸맞는 정당이 되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김태진 비대위원 또한 “의총에서 개인적으로 무기력함을 느꼈다”며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보며 민주당은 정말 변화를 원하는 것일까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당론으로 결정된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모 의원님이 ‘검찰개혁은 국민들과 한 약속개혁’이라고 말한 것처럼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정치개혁, 청년공천개혁 역시 민주당이 한 약속개혁”이라며 “검찰개혁만큼이나 중요한 이 사안들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꼭 함께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의총에서 채택한 당론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원내에서 검찰개혁을 보다 신중하게 추진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과 지방의회 2인 선거구제 폐지 법안을 같이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세울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비대위 내에서 속도전 방식의 검찰개혁에 대한 비판 의견을 꾸준히 내왔던 조응천·채이배 의원은 공개발언을 하지 않았다. 2030 비대위원의 의견에 동조의 뜻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호중 비대위원장만이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 하에, 검찰특권을 해체하고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내겠다. 검찰개혁으로 정치검찰의 시대를 마감하겠다”고 말하며 당론 결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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