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부 시대로 회귀한 美 조지아주…'총기 휴대 전면 자유화'

면허제 폐지…일부 장소 제외하고 총기 휴대 허용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12일(현지시간) 한 스포츠 용품 가게 앞에서 총기 휴대 전면 자유화 법안에 서명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에서 총기 관련 사건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조지아주가 12일(현지시간)부터 합법적인 총기 구매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 총기 휴대를 전면 자유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은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이날 법 시행을 놓고 논란이 돼온 '총기 소지법'(SB319)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조지아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으며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함으로써 곧바로 효력이 발생했다.

이 법은 그간 시행된 총기 휴대 면허제도를 폐지하고 합법적으로 총기 구매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 사실상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총기를 휴대할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해야 한다.

총기 휴대가 금지된 장소는 주 청사 및 정부 청사, 공항 등 극히 일부로 제한된다. 중범죄 전과자나 정신질환자는 총기를 구매할 수 없다.



그동안 조지아주는 법원 또는 보안관 사무실에 수수료를 내고 별도의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 총기 휴대를 허용했지만, 새 법 시행으로 인해 기존 면허 제도는 폐지됐다.

공화당 소속인 켐프 주지사는 2018년 주지사 선거운동 시절부터 총기 휴대 자유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새로운 총기 휴대법은 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 법의 지지자들은 헌법상 총기 소지 권리가 보장됐다며 환영하고 나섰다. 미국 내 총기 소지가 가장 자유로운 주로 꼽히는 조지아주는 이미 면허 없이 장총 소지를 합법화했으며, 총기 안전교육 및 총기 구입 신청 후 숙고 기간 등의 제도를 없앴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의 총기 휴대 전면 자유화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AP 연합뉴스


반면 이 법의 반대자들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총기를 구매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올해 초 실시된 AJC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지아주 유권자 70%는 총기 휴대 면허제도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