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평하며 “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했다. 언뜻 듣기에는 ‘사과’인 것 같지만 발언 전체를 보면 자기 옹호로 가득했다. 그는 “공급 확대, 실수요 보호, 투기 억제의 3대 원칙을 일관되게 추진했다”고 높은 점수를 줬다. 이어 ‘5년간 부동산 대책이 28차례’라는 비판에는 “종합 대책은 절반 수준이고 나머지는 후속 대책”이라고 반박했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대책 이행만으로 2025년 공급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시각을 유념하라”고 주장했다. 전세 난민을 양산해 대표적 ‘악법’으로 꼽히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긍정적 효과”라고 강변하며 ‘일부 문제 제기’라는 말로 시장의 우려와 불안을 외면했다.
홍 부총리의 진단이 맞다면 부동산 시장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안정됐어야 했다. 실제 결과는 어떤가. 지난 5년 동안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69.9%나 폭등했고 전셋값은 40.6% 올랐다. 현 정부에서 늘어난 보유세만 7조 원이다. 현 정부가 자랑하는 ‘2·4 공급 대책’은 어떤가. 정부는 대책 1년을 맞아 50만 가구를 지을 후보지 186곳을 발굴했다고 했지만 제대로 진척된 것은 없다. 재건축의 물꼬를 꽁꽁 막는 바람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규제 완화와 집값 방어 사이에서 사투를 벌이게 됐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일자리에 대해서도 “5년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아 총력 대응했다”며 “노력이 쌓여 최근 고용률이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라고 자랑했다. 집권 내내 세금으로 공공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고 제조업·청년의 질 좋은 일자리는 줄었다는 평가에 귀를 닫기로 작정한 듯하다. 국민들이 정권 교체의 회초리를 든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대란과 일자리 쇼크다. 정책 실패를 시인하지 않고 자화자찬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아집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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