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안 관련, 신평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를 구성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뻔뻔스럽기만 할까"라며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다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지지를 선언했던 신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당 쪽 사람들은 지금 큰 착각과 미망에 빠져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공공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걸며 마음 놓고 국가제도의 변개(變改)를 꾀한다"면서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지 고려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변호사는 또한 "문 정부의 소위 검찰개혁의 결과를 보라. 지금 국가의 수사절차가 혼란에 빠져 사건처리는 엄청나게 지연되고, 범죄의 피해자는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를 종결시키는 불송치결정을 하면서 그 이유가 단지 형식적인 단어나열의 몇 줄에 그친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총체적으로 지금 한국의 수사절차는 거대한 카오스 상태에 빠져들어갔다"면서 "그런데 이를 무시한 채 더 이상의 극단적인 혼란을 초래할 입법을 이달 내로 마치겠다고 나서니 기가 막힌다"고 거듭 민주당을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신 변호사는 "조국 교수와 그 가족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선 한없는 연민의 감정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가 자신이 저지른, 혹은 연루된 일에 대해 단 한 마디도 진지한 사과의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미국 국무부의 인권보고서에서조차 조 교수의 가족이 관계된 일이 한국의 대표적인 부패행위로 기재돼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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