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이용되거나 놀고 있는 시유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기반을 마련했다. 총 684만㎡에 달하는 시유지에 건강센터, 어르신 돌봄시설, 반려동물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적기에 적재적소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14일 서울시는 공공토지 활용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공공토지 활용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지만 가용 토지는 부족한 가운데 시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시가 소유하는 공공토지는 총 106k㎡에 달한다. 여의도 면적의 약 36.5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 중 도로·공원·하천 등 필수기반시설, 전·답·임야 등 활용도가 떨어지는 땅, 이미 활용 중이거나 자투리 땅 등을 제외하면 실제 활용가능한 시유지는 684만㎡ 정도다. 하지만 이마저도 종합적·체계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사용돼왔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공공토지 활용 기본계획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유지별로 가장 적합한 활용 모델을 제시하는 ‘활용 가이드라인’과 활용 가능한 시유지의 위치 및 규모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활용 시스템’ 구축이 바로 그것이다.
활용 가이드라인은 공공토지를 활용해 사업을 하는 실무자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준비-활용-사업방식-미래활용 등 사업단계에 따라 총 14개의 활용모델을 도출하고, 각 모델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각 사업부서에서는 활용모델과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한 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활용 시스템은 활용 가능한 시유지가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 정확한 재산정보를 열람하도로고 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기존 시 내부 행정시스템인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에 공공토지자원 데이터를 통합해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은 이번에 마련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공공토지 활용 컨설팅도 실시한다. 실무자들이 필요한 용도의 땅을 보다 신속하게 찾는 것부터 건축계획, 사업추진방식, 유지관리단계까지 사업 전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컨설팅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홍선기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장은 “이번에 마련한 공공토지 활용 기본계획과 컨설팅 제도로 한정된 공공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최적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 공공시설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해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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