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검찰이 집단 반발하는 데 대해 “전국의 검사장들이 다 모여서 ‘반대한다’ 그랬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하지 않나.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수완박의)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의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모든 문제가 공정성 시비에서 비롯된 것이고 수사 능력이나 역량은 그 다음 문제”라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문제가 없다거나 문제를 이렇게 풀겠다든지 국회가 아니더라도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11일 열린 전국지검장회의에서 검사장들이 검수완박 관련 반대 의사를 밝히고 국회에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이다.
박 장관은 “검찰은 전국 2150명의 검사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한이 센 기관”이라며 “왜 공을 국회에다 던지느냐”고 했다.
검수완박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것에는 "주무 장관으로서 정식으로 청와대에 전달했다"며 "아직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 의견을 좀 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국회 법사위 등 일정을 고려해 청와대에 구체적인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내정과 관련해선 "법사위에 가서 말씀드릴 것"이라며 “어제 제가 부드럽게 말씀드리지 않았나. 여러분들 아시는 그대로 아닌가”라고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전날 한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관련 질문에 “지명받은 분에게 험한 말 하기도 그렇지만, 아무튼 여러 갈래의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지명인 것 같다”고 했다.
서울남부지검 초임 검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제 일차적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아직 정확히 규명돼 있지 않지만, 업무를 더 잘해보려는 이유였을 수 있겠다고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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