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지명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쿠데타' 등 거친 언사를 쏟아내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은 그냥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조 전 장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한동훈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왕(王)장관'이자 '황태자'"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열거했다. 먼저 조 전 장관은 "(한동훈 후보자는) 대통령의 심복 중 심복"이라며 "폐지될 민정수석을 겸하는 법무부장관"이라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검찰 내부 '윤석열 라인'의 새로운 수장으로, 기록이 남지 않는 비공식적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이라며 "검찰 인사권을 가짐은 물론, 민정수석실 폐지로 다른 부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까지 갖는 법무부장관"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 입법 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한국형 FBI'가 법무부 산하로 배치되면 이 역시 총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이라면서 "수사기소 분리 성사와 무관하게 '상설특검'(예컨대, '이재명 겨냥 대장동 특검')을 발동할 권한을 갖는 법무부장관"이라고 썼다.
한편 윤 당선인은 전날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 검사장을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에서 주요 요직을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및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면서 "법무·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사법시스템 정립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시도와 관련,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개인으로서 의견 말씀드리면 상식적인 법조계·언론·학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다. 재심 전문 변호사와 아동학대에 진심을 다해온 변호사들이 이렇게까지 내걸고 반대해 온 이유를 생각해달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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