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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리모델링 용적률, 법정 상한까지 올린다

고양시, 규제완화 조례안 통과

3종 일반주거 300%까지 상향

강선14·문촌16단지 사업 탄력


1기 신도시인 일산을 비롯한 고양시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는 법적 상한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용적률 제한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산 ‘강선14단지’ 등 노후 단지의 리모델링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시의회는 12일 이재준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 이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각 용도지역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23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됐다.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 역시 기존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상향됐다. 준주거지역도 당초 380% 이하에서 400% 이하로 완화된다. 이 시장은 이와 관련해 “고양시 관내 여러 단지에서 추진 중인 리모델링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일산 노후 단지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일산에서 리모델링 선두주자로 꼽히는 ‘강선14단지’와 ‘문촌16단지’는 지난달 고양시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 ‘보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각 추진위가 제출한 사업 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두 단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인 3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이들 단지의 현재 용적률은 182%인데 리모델링으로 최대 118%포인트를 높일 수 있어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용적률 문제로 보류됐던 강선14단지와 문촌16단지의 조합 설립은 빠르면 이달 중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일부 단지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일산동구 백석동 백송마을 6·7·8·9단지(총 2139가구)에서는 통합 재건축을 논의하기 위한 소유주 모임이 만들어졌다. 인근 백마1·2단지와 강촌1·2단지(총 2906가구) 주민 사이에서도 통합 재건축을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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