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문재인 정부를 지키기 위해 마련된 법”이라고 일갈했다.
진 전 교수는 13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전 세계적으로 선례를 찾기 어려운 ‘미친 짓’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과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등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만 반길 일”이라면서 “국민이 아닌 민주당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개혁이란 것은 외부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조직은 자기들의 논리가 있고, 그들 역시 개혁의 주체로서 함께할 때 개혁이 정당성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검찰을 철저히 ‘악마화’하고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오로지 ‘너희들은 개혁의 대상이니까 조용히 있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경찰 측 입장만 듣지 말고 다양한 반대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진 전 교수는 검찰에 대한 불신과 별개로 경찰에 대한 과신 역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제시대와 민주화운동 시대 경찰이 부패하자 이를 다잡기 위해 검찰의 힘이 세지기 시작했다”며 “검찰에서 경찰로 더 많은 사건이 넘어간다고 해서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는 건 아니다. 자칫하면 수사 공백이 생기고 ‘부패완판(부패가 완전 판칠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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