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출근길에서 “황운하 의원이 말한 것처럼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범죄자체가 증발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서민민생 범죄는 케비넷에서 잠자고 서민들은 권리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공화국에서 검찰이 할 일은 그런 힘없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을 겨냥해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야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며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날 김오수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맞서 “입법에 앞서 저에 대한 탄핵절차를 먼저 진행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적으로 대단한 혼란이 있을 것이고 국민들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그 점에 대해 사법시스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절박한 의견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서 향후 인사와 관련해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장관 취임 전이라 인사방향을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일반론적으로 말하자면 인사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그 동안의 공정성에 대해 보여준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수긍할 수 있는 인사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법무부 장관의 권한인 상설특검 제도의 기준을 두고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라든가 방향을 전제로 지금 단계에서 말하는 건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도 “다만 업무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것이란 점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이 지명 과정에서)우리나라 법제가 여러 분야에서 세계를 이끄는 분야가 많은데, 거기에 걸맞은 선진 법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구현해달라고 당부하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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