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방탄소년단)의 병역면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대중문화예술인 병역면제 혜택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반면 2030 남성들을 중심으로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측에 연락을 했다는 누리꾼의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지난 12일 성 의장이 “BTS의 병역 특례 여부에 대해 정부와 여야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빨리 검토하자는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있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누리꾼 A씨는 성 의원실과 6분 51초간 통화한 기록을 공개하며 “20대 초반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청년들도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는데 왜 본인들의 영달을 위해 연예활동을 한 연예인에게 특권을 줘야 하나”라고 적었다.
성 의원 측 지역구 비서관과 통화했다고 밝힌 A씨는 "20대 초반 재산 한 푼도 없고 심지어 뇌종양 암 환자들도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징집되어 입대한다. 왜 BTS는 논외인가?"라면서 “BTS가 구체적으로 무슨 국위선양을 했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비서관이) 해당 의견들을 정리해 성 의원에게 직접 보고하겠다고 했으니 기다리겠다”고 썼다.
또 다른 누리꾼 B씨는 “국민의힘 당원인 20대 청년”이라면서 “(BTS 병역특례법은) 대체복무를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현재 정책 기조에 맞지 않다. 병력이 너무 부족해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닥치는 대로 끌고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B씨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환호했던 청년 남성층, 특히 현역 장병들과 곧 입영할 청년들이 실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30대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밝힌 누리꾼 C씨 역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중음악 가수가 군면제를 받는다면 군대를 다녀온 평범한 20대 남성에게 역차별이다”라면서 “BTS가 국위선양 했다고 인정해도 그걸 수치화할 기준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짚었다.
이외에도 누리꾼들은 “일등시민은 잘났으니 면제해주고 이등시민들은 다 군대가라는 거냐”, “이러다가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는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 “BTS 군면제를 통해 군대를 다녀온 청년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인구감소로 병역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는데 해답은 내놓지 않으면서 특혜를 적용한다면 의무를 이행하는 자들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봤나" 등 의견을 적었다.
앞서 BTS의 병역 문제는 지난 2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BTS의 소속사 하이브를 방문하고 하이브측이 “아티스트의 병역에 대한 논의가 이번 국회에서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재점화됐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예술·체육 분야 특기에 대중문화인을 포함하지 않아 BTS는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가 불가능하다. 현행 문화예술인 대체복무 법안에는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순수 예술인과 체육인들이 특례 대상으로 인정되는데, BTS와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들은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국위선양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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