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전북 완주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 등에서 누명을 쓴 피해자들을 변호해 온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내정한 것을 두고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던 당선인의 약속과 모순된다”고 일갈했다.
박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보고 적잖이 당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능력 있는 법조인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그가 펼칠 법무행정에 기대를 갖게 한다"면서도 "하지만 그를 지명한 것이 '검수완박'과 무관하다는 당선인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권력 수사를 하지 못하게끔 할 의도로 검수완박을 추진한 인사들은 법무부 장관이 국회 의결 없이도 도입할 수 있는 '상설특검'을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다"며 "무리하게 추진한 데서 비롯된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검수완박 추진에 대응하는 '정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무산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때와는 확실히 그 무게의 차이도 느껴진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그런데 6대 범죄수사는 상설특검으로 일정 부분 유지한다 하더라도, 일반 형사사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법시스템 혼란에 대응할 방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협치가 멀어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게 사실"이라며 "계속 강조하지만 그 피해는 힘없는 사람들이 입게 된다"고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변호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카드의 의미를 정리한 기사를 공유한다. 기수와 관행을 깬 파격이라 놀랍지만 논란이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온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장관직 그것도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들이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수사나 재판을 받았고, 기소된 검사장이 승진한 사례도 있다. 적어도 민주당이 임명을 반대하며 할 수 있는 주장은 아니겠다 싶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난처한 상황"이라고 현 정치권 상황을 짚었다.
그는 "분명히 한다. 강준만 교수의 입장처럼 '너 잘돼라'지, '너 죽어라'는 아니다. 언제부턴가 보수 진영에서 연락이 오는데, 함께 할 정도의 애정이 제게 없는 것 같다"며 "하지만 '국민의 짐'이라 부르며 '너 죽어라'식의 보수 비판은 멀리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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