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변호인을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극심한 장기간의 치통 치료를 위해 치아를 전부 발치하자는 것”이라고 빗대며 맹공을 가했다.
정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을 치과 치료에 비유하자면 과연 전부 발치를 할지, 일부 발치만 해도 될지, 발치 대신 신경치료 후 땜질해서 치아를 사용할지, 발치 후에 임플란트를 할지 아니면 틀니를 사용할지 등등의 과정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년 전부터 치통은 심했는데 이제까지 뭐하고 있었고, 심지어 가장 치통이 심했던 어금니(윤석열 특수부)를 오히려 심하게 사용해서 치통을 키우기까지 했고, 심지어 양치질(인적 청산)조차 안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전부 발치를 하겠다고 요란을 떨고 있으니 기가 차다”고 꼬집었다.
이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라도 치통 치료(?)를 하는 것이니 잘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과연 치료일까? 그러다 대형 의료사고가 나서 환자의 삶이 망가질 수도 있는데”라고 짚었다.
정 변호사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이 졸속 통과시킨 로스쿨법은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제정된 지 15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개정되지도 않았다”며 “졸속입법으로 인한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는데, 그런 심각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 한국처럼 중요한 일들을 즉흥적으로 해치운 후 신경도 쓰지 않는 사회에서 졸속입법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며 "무슨 나라를 매번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가? 이러니 국민이 아무리 밀어줘도 어이없게 정권을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하는 것 아닌가.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일갈했다.
정 변호사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구미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일본, 대만 같은 이웃 국가들에서도 법조인 양성제도 하나를 바꾸는데도 십수년씩 연구하고 토론하고 실험해보고 수년간 시범 실시해보는 등 극도로 신중을 기한다”며 “민주당이 강행하겠다는 검수완박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2~30개의 관련 법령 개정안들과 새로운 입법안들을 한꺼번에 들고 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사법개혁, 정부조직개혁이고 이는 거대한 국가시스템 변경이기 때문에 아무리 국부적으로 해치우려고 해도 최소한 그 정도의 법률 제?개정 작업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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