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는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청년층의 주거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임기 첫해부터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등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반값 주택을 서울 도심 및 수도권에서 공급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失政)으로 불안에 쫓기던 청년층이 ‘패닉 바잉(공황 구매)’에 나서며 집값이 더욱 요동을 친 만큼 청년 대상 주택 공급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전반적인 시장 안정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1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도심 주택 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청년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의 공급 방안이 세부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주거 공약으로 5년 임기 동안 청년 원가주택 30만 가구, 역세권 첫 집 20만 가구 등 총 50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한다.
청년 원가주택은 새 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공급된다. 특히 서울과 인접한 3기 신도시 중 사업 속도가 빠른 지구에서 사전 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하남교산·고양창릉·부천대장·남양주왕숙·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의 지구지정이 완료됐으며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은 시세의 60~70% 수준인 분양가의 20%만 부담하고 80%는 저리 융자 지원을 받아 입주할 수 있다.
인수위는 서울 도심 내 주요 국공유지를 활용해 청년 원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가 당초 공공주택 공급을 계획했던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에 청년 원가주택을 함께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0년 8·4 대책을 발표하면서 해당 부지를 용도 상향해 주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구상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일부 지구에서 토지 보상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여전하다. 용산정비창과 서울의료원을 통한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용산정비창에 1만 가구, 서울의료원에 3000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도시계획과 맞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인수위는 역세권 첫 집 역시 조기에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부지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 역세권 첫 집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역세권 철도차량기지와 빗물펌프장 부지 등을 복합 개발해 일부를 주택건설 용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 재개발·재건축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등 기존 공급 사업에서 역세권 첫 집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특히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노후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하는 사업으로 다수의 후보지가 확보된 상태다. 이 가운데 본지구 지정을 마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도봉구 방학역, 영등포구 신길2 등에서 사전 청약으로 역세권 첫 집을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인수위가 청년 주거 안정에 공을 들이는 것은 청년 등 서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최대 과제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거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 불안정을 부추긴 패닉 바잉이 언제라도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소감을 밝히며 “꿈을 잃은 젊은 세대가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주택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공급 계획을 구체화해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청년 원가주택은 5년 거주 후 발생하는 시세 차익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며 “주거 안정이 목적이라면 장기간 거주를 보장하는 임대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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