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모든 직원에 의무적으로 ‘육아휴직 의향’을 묻도록 한 법이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생아 수가 급감해 지난해 일본 인구가 역대 최대 규모로 줄어드는 등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지만, 육아 문제에 여전히 보수적인 기업 분위기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도통신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육아·개호 휴업 개정법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관계없이 모든 직원에 육아휴직 사용 의향을 확인해야 한다고 18일 보도했다. 또 기업들은 출산휴가 제도 역시 의무적으로 직원에 안내해야 한다. 이번 개정법은 일본 정부가 지난 2020년 ‘2025년까지 남성 육아휴직률 30% 달성’ 목표를 내놓은 것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일본의 남성 육아휴직률은 2015년 2.65%, 2018년 6%를 기록하는 등 수십 년 넘게 한 자릿수를 맴도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통신은 “일본 저출산 대책의 방점이 남성 육아휴직이 아닌 여성의 일·육아 병행에 찍힌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후 일본 정부가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로 정책 방향을 수정해 관련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꾸준히 늘린 결과 2020년에야 남성 육아휴직률은 12.65%로 처음으로 10%를 넘겼다.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기업 문화가 여전히 경직돼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정부가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려 해도 ‘그림의 떡’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이 남성 39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30%가 ‘육아 휴직 사용에 불안을 느낀다’고 했다. 또 74%는 육아휴직을 쉽게 쓰기 위해서 ‘상사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동료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 점(64%), 승진·부서 배치 등에 대한 불이익 우려(53%) 등도 육아휴직 사용의 장애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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