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연금 개혁과 관련해 “이른 시간 안에 연금 개혁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통합 기구를 만들어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를 시작하는 것까지가 인수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 출범 한 달 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 개혁과 같은 개혁 어젠다들이 인수위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안 위원장은 “연금 개혁은 반드시 한다”면서도 인수위의 역할에 대해서는 논의 기구 설치까지로 한정한 것이다.
안 위원장은 “예를 들면 연금보험료를 올리는 문제,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문제에 대해 저는 가이드라인을 생각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오히려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끼리 타협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 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했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출산율 저하로 현재 청년 세대의 기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에 지속 가능한 연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논의 기구에서) 연금보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지, 소득 대체율은 어느 정도 돼야 어르신들이 나중에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으실지, 그리고 소득 대체율이 너무 낮아서 생활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 그 밑단을 어떤 식으로 보정할지 (논의하자)”며 “기초연금부터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레이어링하는 식으로 나가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의 지난 한 달 동안의 활동에 대해서는 “인수위 본연의 업무인 국정 철학과 국정과제 정리에 대해서는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자평했다. 지난달 18일 현판식과 함께 공식 출범한 인수위는 이날로 한 달을 맞았고 앞으로 운영 기간은 약 3주 남았다.
그는 “중요 국정과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단기적 개혁 조치는 틈틈이 말씀드렸다”며 자체장들의 관사 폐지 제안,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 통일 등을 꼽았다. 또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22만 2000 명분의 팍스로비드를 조기 확보하고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6개월 재연장한 것” 등도 성과로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가 반환점을 돈 만큼 적극적으로 정책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주부터 분과별로 주요 과제들을 하나씩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음 달 초 발표될 전체 국정과제는 당장 실현 가능한 수준부터 중장기 과제로 구분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안 위원장은 “단기 성과에만 집착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10년 이상 장기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정책을 시작하는 최초의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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