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 방문자 5.1억명… 文 임기 마지막날까지 운영"

총 111만 건의 청원 글 게재… 2억 3,000만 명이 청원글에 동의

텔레그램 N번방 처벌, 소방공무원직 국가직 전환 등 제도개선 이뤄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가 5년간 국민청원이 11만 건, 방문자가 5억 1,600만 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9일까지 국민청원을 운영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20일 “5년 동안 총 111만 건의 청원 글이 올라왔고, 5억 1,600만 명이 청원 게시판에 방문했으며, 2억 3,000만 명이 청원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년간 20만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총 285건”이라며 “범죄와 사고의 피해자가 된 우리 이웃의 호소가 127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청원을 통한 제도개선도 다수 이뤄졌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은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수립과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으로 이어졌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요구’ 청원은 ‘소방공무원법’ 등 6개 법안 개정의 동력이 돼 마침내 국가직 전환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소통 창구 기능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제도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청원을 알고 있다’고 답한 국민이 94%에 달했다”며 “또 ‘국민청원에 참여해 보았다’는 국민도 68%에 달하는 등 소통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청원이 특정 계층의 입장을 과도하게 표출하고 있고(43.7%), 특정 집단과 개인에 대한 공격과 혐오 여론이 무차별적으로 표출된다(41.4%)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제기됐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은 5월 9일, 임기 마지막 날까지 운영한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청원을 처음 도입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