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입지 규제 등 기업의 투자와 경영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를 국정 운영의 첫 번째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민간 주도 경제성장’의 중심은 기업이고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의 활발한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윤 당선인은 20일 전북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본부를 찾아 “저는 오직 한 가지 목표밖에 없는데 바로 우리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라며 “기업이 크면 주주도 돈 벌고 근로자도 함께 행복하다. 그래서 제 임기 중 첫 번째 정책 방향은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를 많이 풀면 고소득 일자리가 많이 나올 뿐 아니라 지역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고 견인해 나가는 데 큰 기능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규제 완화는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을 구호로 내건 ‘Y노믹스(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요소다. 규제를 완화하면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결국 세수 증대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복지로 돌아간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우리 국민이든 기업이든 외국인이든 해외 기업이든,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돈 벌 수 있게 해주고 저희는 세금만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특히 새만금 입지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그는 “공군기로 새만금 일대를 다시 한 번 돌아봤다”며 “새만금도 빈 땅이 너무 많고, 입지는 세계 어디 내놓아도 견줄 수 없는 좋은 입지인데 여기에 국내외 기업 유치해서 개발을 못 시키면 그건 정말 우리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어떻게 외국 기업을 유치해서 오늘날 주요2개국(G2)까지 올라가지 않았나. 땅을 50~60년 씩 무상으로 쓸 수 있게 제공하니까 기업이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새만금 투자 과정에서 대표적인 애로 사항으로 꼽은 환경과 관련한 입지 규제 철폐를 지시한 셈이다. 현재 새만금산단은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관심을 실투자로 유인할 수 있도록 저렴한 장기임대용지의 공급 방안과 세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새만금을 금융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금융 업계의 맞춤형 규제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을 지원하는 데 정부 재정만 가지고는 택도 없고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며 “약 1000조 원 가까운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자리 잡고 소위 투자은행, 증권회사나 외국계 투자은행 등이 전주를 중심으로 투자은행 생태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풀 수 있는 규제를 다 풀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의 ‘국가 인공지능(AI) 집적단지’ 현장을 찾아서는 “광주가 ‘AI 센터’를 통해 미래 국면을 이끌 명실상부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도록 힘을 모으겠다”면서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R&D), 창업 지원을 위한 각종 세제와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의 대한민국을 좌우하는 핵심은 바로 데이터와 AI 기술”이라면서 “저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데이터 패권국이 돼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광주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약 4120억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실증센터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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