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기업들에 아주 좋은 정부가 될 것입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9일(현지 시간) 한미 친선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토머스 번 회장과의 대담에서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며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최근 경총 여론조사 결과 새 정부에서 경영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71%였다는 번 회장의 언급에 “이번에 우리는 좋은 정부를 갖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맞장구를 쳤다.
한국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경총이 앞장서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손 회장은 “노동 개혁을 해야 한다. 때로는 노조 때문에 한국의 노동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너무 낮아진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과제로 지배구조 개선을 언급한 손 회장은 “한국에는 규제가 너무 많다. 규제 완화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규제 완화를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모든 기업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10주년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우선 세금을 낮췄다는 점에서 한미 FTA는 우리에게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또 과거 FTA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스크린쿼터에 대해 “미국 정부의 전제 조건 중 하나가 스크린쿼터 개방이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내게 스크린쿼터 개방 시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고 물었고 난 아무 문제가 없을 테니 그대로 진행하라고 말씀드렸다”며 당시 일화를 소개했다. 손 회장은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은 스크린쿼터를 풀기로 결정했고 그 후 시장 상황에 변화는 없었다. 난 틀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가장 매력적인 해외시장으로 미국을 꼽은 손 회장은 “미국은 자유로운 영업을 위한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 수출의 20∼25%가 중국으로 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나라”라면서도 “중국에 필요한 한국 제품은 큰 문제 없이 실어 나를 수 있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규제와 금지가 좀 있다. 한 사례가 영화 산업”이라고 지적했다. 또 손 회장은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면서 “한국은 개방 국가인 만큼 해외 국가들과 더 많은 교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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