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패권 전쟁에 필수적인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민간에 전권을 부여하는 범부처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새 정부에서 6세대 이동통신(6G)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국가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120개 중점 과학기술 분야의 기술 수준이 미국의 80.1%에 불과하고 중국과는 격차가 사실상 ‘제로’ 수준까지 따라잡혔다. 기술 확보가 패권 다툼의 출발점이자 승패를 결정지을 열쇠인데 많은 부분에서 아직 밀리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21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전략기술 초격차 R&D 및 디지털 국가 전략'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먼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배터리), 차세대 원자력발전, 수소, 5G·6G 등 한국이 선도하는 분야는 '초격차 전략 기술'로,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AI·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등은 '미래전략기술'로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했다.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중장기 기술 개발 목표, 핵심 인력 확보, 표준 선점과 국제 협력 등 추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 전문가를 국가전략기술 프로그램 매니저(PM)로 기용한 뒤 전권을 부여해 범부처 임무지향형 R&D 프로젝트를 기획한다. 프로젝트에 민간 기업도 참여하도록 해 공공의 연구 성과를 민간이 활용해 사업화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R&D 예비타당성 제도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예타 조사 기간 단축(패스트트랙), R&D 예타 기준 금액 상향, 사업 시행 중 계획 변경 등이 해당된다.
남기태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은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과학기술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국가 생존까지 위협하고 전략 무기화되는 상황"이라며 "미래 먹거리 창출과 국가 난제 해결에 기여할 전략적 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집중 투자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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