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출신 변호사, 변협에 '검수완박 저지' 집단행동 제안

양홍석 변호사 "이제 행동 나서야"…강경파 의원들 사퇴 요구

'검수완박'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부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21일 오후 조정위원 구성과 시기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을 항의방문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하자 참여연대 출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집단행동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안건조정위를 강행하면 곧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가 열릴 텐데,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집단성명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며 변협 측에 "1∼2일 정도 변호사들의 의견을 모아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변호사는 검수완박 강경파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사퇴 요구, 항의, 집단면담 신청, 국회 법사위·본회의 방청도 제안하며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의원들에게 부결을 선택하도록 개별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필리버스터 페이지를 만들어 의견을 모아 전달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앞서 변협은 공개적으로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집행부가 국회를 찾아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변협은 이날 오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