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북한의 한국 정부 및 기업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분명히 짚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한국 정부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 부분이 향후 남북 대화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으냐'는 지적에 "개성공단 문제도 그렇고 금강산 지역에 있는 우리 측 건물들에 대해서 훼손이 있었다는 얘기가 계속 보도로 나오고 있지 않으냐"며 이같이 답했다.
권 후보자는 "지금 분명히 남북한 사이에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동의를 받은 것"이라며 "이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개선될 경우에 북한이 우리 쪽에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가 북한에 투자하는 일이 많을 텐데 투자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면서 "분명하게 짚고 또 그 외에도 추가적인 담보 조치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우리 쪽 문제라기보다는 북쪽의 문제가 더 많다"며 "인도주의적 지원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보 정부건 보수 정부건 다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적이냐 아니냐 논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통일을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함께 갈 상대방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권 후보자는 또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해 일부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권 후보자는 "(정책)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내용 중에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부분은 계속해서 받아 나가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놓고 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북 문제에 있어서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애니띵 벗 문재인' 이렇게 가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모든 정부가 사실 정부를 맡고 대한민국을 잘 되게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했지, 잘못되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들 하시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또 "그런 점에서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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