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민의힘,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

“수사·기소 분리·보완수사 유지·4월 내 통과” 중재안

권성동 “사법체계 근본 흔들지 않는 선에서 타협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성형주 기자

국민의힘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찰개혁 법안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박 의장의 중재안에 검찰 수사권의 부분 이전과 4월 내 개정안 처리가 포함돼 있어 민주당도 수용할 경우 다음주께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의원들과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 우리 당은 이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은 여야 원내대표가 여러차례 회동해가며 합의한 안”이라며 “협상을 하다보면 한 쪽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형사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서로 타협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일부 의원들의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결과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중재안을 수용하는 것에 대체적으로 동의했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에 따르면 검찰개혁 법안의 4월 내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은 관련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양당이 모두 중재안을 수용하면 의장 합의 하에 합의문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위해 발의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듬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