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주택 250만가구 공급하려면 민간·공공 협력 필수적"

22일 건설회관에서 진행된 '새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공공 협력 과제' 세미나에서 혀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차기 정부가 250만가구의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2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LH 토지주택연구원(LHI)·한국주거복지포럼이 공동 주최한 ‘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세미나’에서 “유럽은 우리보다 일찍 공급확대 정책으로 선회했지만,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는 동안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다양한 시장 참여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허 연구위원은 △정교한 개발이익 관리 △인허가 및 도시계획 개편을 통한 공급기간 단축 △스마트 시공 확대 등 산업 선진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2·4 대책’을 통해 도입한 공공참여 방식의 정비사업이 무리하게 진행되시키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공공성 높은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공공주도의 소극적인 인허가가 아니라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처럼 보다 적극적인 민간·공공 협력 방식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혁삼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도 수요가 많은 도심 내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권 연구위원은 “미개발된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에서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도심 내 사업부지 확보가 어려운 만큼 민간과 공공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