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조치 등에 제동을 걸자 22일 시민들 사이에서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시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방역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왔기 때문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0일 “마치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며 “일상 회복을 하면서도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당국의 실외 마스크 해제 검토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그는 “마스크 착용은 모든 감염병 예방 관리의 기본 수칙이자 최종 방어선”이라며 “국민께서 잘 지키고 있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 정부가 섣불리 방역을 해제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공개적으로 당국의 방역 정책 기조를 비판하자 시민들 사이에선 다소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 측에선 줄곧 당국의 방역 정책을 비판하며 ‘방역 완화’를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김민찬(27) 씨는 거리두기가 폐지되고 실외 마스크 해제가 검토되는 상황에 대해 “인수위가 방역을 풀자는 입장이고 보건 당국이 신중하자는 입장인줄 알았다”면서 “근데 최근 인수위에서 반대 의사를 밝히니 다소 의아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부터 보건 당국의 방역 정책을 ‘정치 방역’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윤 당선인은 작년 12월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일률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과학적 거리두기로, 정치 방역이 아닌 과학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도 공언했다. 윤 당선인은 “실외 마스크 착용은 폐지하되 실내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 유행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달리 인수위 산하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특위)는 당국의 거리두기 폐지 발표 이전부터 방역 완화 기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전해왔다고 한다. 한 특위 위원은 “신규 확진이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여전히 10만 명 대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도 많이 나오고 치명률도 높은 상태인데, 당국은 모든 조치를 풀려고만 한다”고 했다.
이에 새 정부를 맡을 인수위가 실외 마스크 해제를 포함한 방역 완화 기조로 인해 재유행의 책임을 떠안기 싫어하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수(39) 씨는 “새 정부를 맡을 인수위가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지기 싫어 몸을 사리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A씨도 “지금 거리두기 폐지가 정부 측 입장인 줄 몰랐다”며 “아무래도 새 정부를 출발하는 입장에선 후보 때와 달리 (방역 정책을)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당국과 인수위가 방역 정책을 두고 충돌하고 있지만 종국엔 ‘엔데믹’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는 인수위 측도 동의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특위 관계자는 “최종적으로는 엔데믹으로 가는 것이 맞다”며 “다만 시기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엔데믹으로 가더라도 치료제 수급과 의료 체계를 갖춘 후 가야 한다”면서 “인수위 차원에서도 코로나19 치료제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TF) 등을 꾸리며 엔데믹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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