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 필리버스터·토론회 예고

“졸속 변경으로 국민 피해 예상”

대한변호사협회./연합뉴스

법조계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반대한 필리버스터와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오는 28일부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회관 14층 강당에서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필리버스터는 매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4시간동안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변협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변협은 30분 이상 연설할 변호사와 시민을 모집한다. 변협은 “민주당이 추진하던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합의를 이뤘지만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와 달리 중재안의 내용 만으로도 막대한 국민 피해가 예상된다”며 “국가 형사사법 체계는 헌법과 같은 지위와 영향력이 있어 이런 식으로 졸속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검수완박’에 반대해 온라인 긴급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에는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판례연구회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형사법학회장인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한연규 서울남부지검 검사 등이 첨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