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5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으며 적어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국가보다 상승 폭이 가장 낮은 편”이라고 언급했다.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소상공인 등에게 피해를 줬다는 지적에 대해 “긴 시기로 보면 127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등 긍정적 작용을 했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JTBC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지적에 “5년 내내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고 여러 차례 말하기도 했고, 어려움을 겪은 이들과 상대적 박탈감 등에 대해 여러 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부동산 정책 실패와 관련 “공급이 결과적으로 부족했다”며 “1인 가구 비율이 크게 늘었다. 젊은 층이 결혼 안 하거나 늦게 하고, 결혼하지 않은 독신 상태에서 분가하고 그로 인한 수요를 정부가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풍부한 유동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 각국이 막대한 예산 투입을 했다”며 “유동성 풍부하고 저금리 기조 속에서 쉽게 빌려서 (집을) 살 수 있는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상승 폭이 가장 낮은 편”이라며 “실제로 통계가 있다. 다른 나라보다 실질주택가격 변동률이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손 전 앵커가 “우리가 실제 느끼는 것과 다르다”고 지적하자 문 대통령은 “우리가 미국과 비교해서 많이 올랐나 그걸 느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소상공인에게 일정 기간 부담을 줬지만,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지난 대선에 모든 정당, 후보의 공통된 공약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소상공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평균보다 더 인상된 금액은 정부가 전액을 보존해주고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지 여러 방식으로 보존해줬다”고 덧붙였다. 또 “그럼에도 일정 기간 일자리가 줄기도 하고 소상공인에게 어려움이 생기기도 했다”며 “그렇지만, 긴 시기로 보면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 우리 정부서 127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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