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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놓고 “핵 타격” 위협, 北중독증이 안보 불안 초래했다


북한이 28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을 겨냥해 연일 막말과 협박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통일의메아리’는 24일 “남조선 군부가 합동 군사 연습에 광분하는 것은 우리의 핵 타격 대상이 되겠다는 천하의 바보짓”이라며 ‘핵 타격’ 운운했다. 북한은 올 들어 13차례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술핵 탑재 탄도미사일 등 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이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25일) 전후에 추가 도발을 하거나 신형 무기를 대거 선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무력시위를 반복하는 김정은 정권이 방어적 성격의 우리 측 훈련을 겨냥해 맹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한가롭게 친서를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덕담을 했고 김 위원장은 “고뇌와 수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여지껏 노력을 바탕으로 정성을 쏟아나간다면 남북 관계도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이어 7차 핵실험 징후마저 보이는 시점에 친교 성격의 친서를 주고받는 것은 잘못된 신호를 북측에 줄 수 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남북 관계 이벤트에 집착하느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을 벌어준 과오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이 북한에 핵 폐기나 도발 중단을 요구하기는커녕 임기 말까지 가짜 평화 쇼에 매달리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김정은 정권의 잇단 도발에도 평화 타령을 해온 ‘북한 중독증’은 안보 불안을 가져왔다. 곧 청와대를 떠나게 되는 문 대통령은 안보마저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대국민 사죄를 하고 북한의 도발에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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