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성과와 전략 방안 보고를 마치고 활동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김병준 지역특위 위원장은 27일 새정부 지역 균형발전 전략 수립의 뼈대가 될 3대 약속, 15대 과제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26일 인수위에 따르면 전일 지역특위 위원들은 윤 당선인에게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을 한 시간 가량 보고했다. 지역특위는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시도들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공공기관 등의 물리적인 분산에 치중하면서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권력 이양 미비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정치, 재정, 교육, 산업 등 각 분야의 자율성을 높여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할 구상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설정하면서 균형발전에 강한 드라이브들 걸고 있다. 해당 목표를 도맡아 준비한 지역특위는 핵심 축이 될 ‘대국민 약속’으로 △지방이 주도하는 분권 △혁신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특화 강화, 세 가지로 정했다. 약속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정과제와 실천과제는 각각 15개, 70여개로 확정했다.
차기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골격이 될 15개 국정과제에는 지방 분권 강화, 지방 재정권 강화, 지방 교육 및 인적 자원 양성, 정부 국책사업 추진, 농어촌 지원강화, 윤 당선인 공약에 대한 충실한 이행 등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국책사업 추진에는 지역특위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역점 추진했던 새만금, 대구 신공항 건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 집무실 설치 등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균형발전 정책이 추구할 세가지 가치는 공정, 자율, 희망으로 결정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어디서 살든 공정한 기회를 주는 지방시대를 강조해 가치를 부여했다”며 “이는 지역특위의 15개 과제에도 접목됐으며 전일 당선인 보고에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같은 지역특위의 보고에 흡족해 하며 격려 인사를 건냈다는 후문이다. 윤 당선인에 사실상 재가가 끝난 만큼 김병준 지역특위 위원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밑그림을 공개할 방침이다. 지역특위는 새 정부 출범 전 별도의 백서를 만들어 구체적인 균형발전 청사진을 소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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