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대통령실 경제정책비서관실 인원을 현재의 절반 가량인 5~6명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행정부의 자율성·창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 부처를 관장하는 핵심 비서관실 인원도 대폭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26일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경제정책비서관실 인원을 5~6명만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제정책비서관실 인원은 통상 선임행정관·행정관 등 10명 내외로 알려졌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엔 15명에 달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를 절반 가량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경제정책비서관실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경제 정책 부처를 관장하는 핵심 비서관실이다. 또 경제수석 산하에서 다른 5~6개 비서관실을 총괄하는 선임 역할이기도 하다.
경제정책비서관실 인원이 5~6명으로 줄면 행정관 한 명당 두어개 기관을 담당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처에 군림해 일일이 지시하고 이끌지 않고 정책 조정과 조율 역할에 집중한다면 적정한 인원일 것이란 설명이다. 핵심 관계자는 “업무를 포괄적으로 하라는 것”이라며 “부처에 권한을 주고 대통령실은 부처 업무 조율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윤 당선인 측의 행정부 개혁 핵심 구상인 대통령실 슬림화·콤팩트화의 일환이다.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실 편제는 물론 인원도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기존 3실·8수석·2보좌관에서 2실·5수석·1기획관으로 줄인 편제로 인사 검증을 진행 중이다. 인원은 기존 500명을 핵심 기능 중심의 300명 가량으로 세팅한 뒤 출항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제정책비서관실 외 다른 비서관실 인원도 기존의 3분의 2 가량으로 줄어들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윤 당선인 측은 이런 인원 감축의 필요성과 관련해 “행정부는 (대통령실의) 계열사가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가 행정부의 어마어마한 에이스를 뽑아서 1급 비서관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차관보로 내려보내왔다”며 “수많은 공무원들이 몇 명에 짓눌려 창조적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같은 조율 중심의 대통령실을 ‘겸손한 대통령실’로 규정했다. 또 이에 걸맞은 인사를 물색하느라 인선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안 대응 능력이나 그런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신 인사들(을 인선하고), 또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는 대통령실을 만들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가 스스로 개혁하고 스스로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만기친람하는 식이 아니라 컨트롤타워로서 정책을 조율하고 확정된 정책들을 언론과 국민들에 잘 설명하고 공보하고 홍보하는 정무적 역할을 많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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