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군 장병 봉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확정하면서 박봉에 시달리는 소방·경찰관과 하위직 공무원들이 한목소리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며 처우 개선을 호소했다. 병사들의 봉급 수준이 소방·경찰관, 하위직 공무원의 봉급 수준과 비슷할 정도로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이 주된 이유다.
27일 공무원·경찰·소방 노조는 인수위의 병사 월급 인상 방침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입을 모았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현재 공무원들은 식비를 포함해 190만 원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다”며 “올해 연봉 인상률은 1.4% 수준으로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소방노조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면서도 처우가 좋지 않다”며 “병사 월급만 높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토로했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도 “(병사 월급이 인상될 경우) 전문 인력인 경찰도 기본급 인상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일선 현장에서는 소방·경찰관과 공무원 기본급도 아직 200만 원이 안 되는 현실에서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 논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소방공무원 한 모(27) 씨는 “현재 9급 공무원 1호봉의 기본급은 168만 원 정도인데 병사 기본급이 200만 원으로 오른다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경찰공무원도 “고된 수험 생활 끝에 합격했지만 월급은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며 “병사 월급 인상에는 찬성하지만 나라를 위해 일하는 다른 공무원들의 처우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병사 복지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하사관 등 중간 간부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하사 1호봉은 170만 원, 소위 1호봉은 176만 원에 그친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사실 병사 월급 인상보다 중간 간부의 월급을 올려 군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군인이 특정직 공무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군인 월급 인상과 함께 경찰·소방의 임금도 함께 상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수위는 국군 장병들에게 봉급 200만 원을 보장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지키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인수위는 현재 병사 월급을 일부 인상하고 나머지 차액은 전역 시 목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인상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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