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인민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대미·대남 ‘선제 핵 공격’ 카드를 꺼내 위협했다. 김 위원장은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핵 무력은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 방지’를 위한 방어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자의적 판단으로 ‘국익 침탈’을 내세워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겁박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또 “보유한 핵 무력을 급속한 속도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후에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의 도발을 시도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JTBC와의 대담에서 김 위원장과 관련해 “평가하지 않겠다. 지금은 평가하기에 적절한 국면이 아니다”라며 언급을 피했다.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이 원위치로 돌아온 것 아니냐는 지적에 문 대통령은 “그러면 5년간의 평화는 어디로 날아갔느냐”며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이 북한에 도발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지 못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김정은의 ‘선제 핵 공격’ 협박에도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정권의 잇단 무력 시위에 ‘도발’ 규정과 강력한 경고도 하지 못한 채 눈치 보기로 일관했다. 임기 말까지 남북 관계 이벤트에 집착하느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만 벌어줬다. 문 대통령은 최근 김 위원장과 한가롭게 친서를 교환했다. 이제라도 대북 정책의 실패를 시인하고 사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현 정부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북한의 도발에 엄중히 경고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를 일관되게 해야 한다. 도발-협상-보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고 완전한 북핵 폐기 원칙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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