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지원금을 차등지급하고 액수도 줄이기로 한 것에 대해 ‘윤석열 1호 공약 파기’라고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코로나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를 위해 방역지원금을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한 말씀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그런데 차등지급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박 공동위원장은 “누구에게 얼마를 주겠다는 것인지, 어디서 재원을 조달할지도 없는 발표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며 “역시 말뿐인 공약이었나. 인수위가 도대체 무엇을 인수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이었던 온전한 손실보상은 우리당 공약이기도 했다. 윤 당선인이 파기하면 우리도 대국민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된다”며 “여야 합의로 손실보상법을 개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또한 “윤 당선인이 취임도 전에 스스로 공약을 파기하고 있다”며 “명백한 대국민 기만이고 사기극이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1호 공약인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약도 파기했고, 이제는 부동산 공약들도 줄줄이 걷어차고 있다”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연기 등 대선 핵심 부동산 공약을 잇달아 갈아엎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공약 40%를 사실상 백지화했다고 한다. 취임 전 대선공약부터 파기할거면 왜 출마했는지 의문”이라며 “대선공약은 국민과의 계약이다. 공약 파기를 즉각 중단하고 못 지킬 약속을 햇으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은 “구체적 손실 재원 확보 방안도 없이 추경도 늘었다”며 “일괄지급을 없애고 과학적 추계라니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시작도 전에 국민과 한 약속을 손절하겠다니, 국민이 호구냐”면서 “민주당은 온전한 소실보상과 한국형 PPP법 재조정 등 차질 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응천 비대위원도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식으로 공약을 내놓고 이제 와서는 국내 재정 상황을 이유로 뒤로 미루고 있다”며 “카드 돌려막기 식 정책, 조삼모사 식 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트렌드가 될까봐 걱정”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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