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방송인 김어준씨가 "무슨 학급회의를 하느냐"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씨는 28일 자신이 진행을 맡고 있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당선인 비서실은 대통령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부치는 안을 보고하려고 한다'는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전날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장 비서실장이 검찰 수사권 분리법안을 6월 1일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는데 우리 역사에서 국민투표는 헌법제정, 대통령 재신임을 물을 때 실시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김씨는 또한 "영국의 경우도 나라의 미래가 걸린 EU(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Brexit) 등의 경우에 국민투표를 했다"면서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일개 조직의 권한조정을 국민 투표에 붙인다는 건 경우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씨는 "무슨 학급회의 하느냐. 우길걸 우기라"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조차 자신의 직을 걸고 재신임을 함께 물었다. 외청 권한을 지켜주기 위해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건 코미디"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장 비서실장은 전날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의 정신을 변화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차기 정부와 의논해야 한다"면서 "다수당이 이렇게 의회독재로 국회의원과 공직자에게 불수사 특혜를 주는 게 맞는지 국민들께 물어보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장 비서실장은 이어 "지금 국회가 압도적으로 다수의 힘을 가지고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 덧붙여 장 비서실장은 '국민투표' 일정 관련, "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투표를) 치른다면 큰 비용도 안 들고 직접 물어볼 수 있지 않겠냐"면서 "인수위에 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의논해서 보고할 생각"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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