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위원회 6곳에서 업무추진비를 공식 업무와 무관하게 직원 격려, 포상을 위한 상품권 구매 등에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위원회는 업무추진비 지급 대장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6개 위원회 업무추진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집행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실시한 배경에 대해 국회가 지난해 12월 2일 국회법에 따라 감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가에서는 그간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보여온 감사원이 정권교체를 목전에 두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업무추진비 실태를 감사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감사원은 국회법에 따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건당 1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5696건, 건당 2000만원 이상의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대상은 국가교육회의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 6개 위원회다. 2021년 기준 예산은 위원회당 23억9700만원∼47억4900만원이다. 이들 위원회의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건당 평균은 11만4000원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국가교육회의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업무 추진과 무관하게 단순 직원격려, 포상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위원회는 지급 대장도 작성·관리하지 않았다. 아울러 6개 위원회 모두 사업추진비로 편성된 업무추진비를 세목 간 예산조정 절차를 생략하고 직원 간담회 등 내부 업무추진비로 곧바로 집행했다.
이외에도 업무추진비를 원칙적으로 사용이 제한된 주류판매 업소에서 사용했거나 휴일 및 근무지 외 장소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경우도 나타났다. 이 같은 경우 구체적 업무 내용과 사유 등 업무추진비 사용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위원회들은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해왔다.
또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분할 결제하고 지출증빙에 주요 내용을 누락한 사례가 파악됐다. 국가교육회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하는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로부터 업무추진비 예산 추가 지원을 요청받고 다른 목적의 사업비 예산을 업무추진비로 지원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관련 주의 17건·통보 1건, 정책연구용역비 집행의 적정성 관련 주의 7건 등을 각 위원회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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