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일 북한의 비핵화 없이 남북관계 발전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한반도 평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비핵화와 남북관계 중 무엇이 우선이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북한 비핵화 없이 남북 관계가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발전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뜻이냐’는 윤 의원 질의에 박 후보자는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남북 대화를 할 수는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비핵화와 남북관계 둘 다 중요하지만 비핵화 없이 남북관계 발전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저는 병행 추진이 맞는다고 본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게 비핵·개방·3000”이라며 “박 후보자도 비핵·개방·3000 정책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박 후보자는 “북한에 대해 대화의 창을 늘 열어 놓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를 통해 남북관계가 발전되면 한반도 비핵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재차 박 후보자에게 “그래서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셔야 한다”며 “(대북정책을) 좀 더 명확하게 하시지 않으면 비핵·개방·3000과 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거듭 우려했다.
박 후보자는 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가 윤석열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는 윤 의원 질의에 “구태여 CVID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는 늘 CVID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비핵화는 당연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되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차원”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중국과의 3불 합의를 철회할 것이냐’는 김영호 민주당 의원 질의에 “3불 정책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약속도 아니고 합의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며 “우리가 채택한 적도 없다고 생각한다. 3불 정책을 약속한 적도 합의한 바도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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