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 교육 분야 1호 공약인 정시 비중 확대를 제외했다. 지난 대선 ‘이대남’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여성가족부 폐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도 빠졌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겨냥해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남녀 갈등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본지 4월 4일자 1·5면 참조
3일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르면 정시 비중 확대는 제외됐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시에 비해 응시료가 저렴한 정시 비중이 확대되면 경영이 어렵다는 학계의 반대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시 비중 확대와 상충되는 고교학점제는 국정과제에 담겼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시 비중이 늘어나면 교육 과정이 수능 과목 위주로 편성돼 고교학점제는 운영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형 교육 제도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수위는 입시 비리 조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며 정시 비중 확대로 추구하고자 했던 ‘입시의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가부 폐지도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정부 조직 개편은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원칙을 말씀드렸다”며 “현 정부 조직을 그대로 물려받고 운영하면서 국민을 위해 더 좋은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항공우주청 등 정부 기관 신설 방안 등은 국정과제에 담겨 인수위의 정무적 판단이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성범죄 무고죄 신설 역시 제외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 조직 개편은 쉽지 않아 출범 이후부터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국정 운영을 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성계가 반대하는 공약들을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평가했다.
사드 추가 배치도 제외됐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 내정된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는 “사드가 이미 배치돼있지만 아직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 상태에서 사드 추가 배치를 국정과제에 넣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 관계와 북핵 미사일 동향 등 안보 상황을 보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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