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에 흠집을 입게 됐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아빠 찬스’ 의혹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어 국민 여론이 추가적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다른 내각 후보자들의 중도 하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을 부동의할 태세여서 초기 국정 운영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를 표명했다. 지난달 13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이다.
김 후보자는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며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많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해명도 하지 않겠다”며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 측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았다.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한창 진행 중인 만큼 언론과 국회의 검증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가 도덕성 논란으로 낙마한 사태는 공정과 상식의 대표 주자인 윤 당선인에게는 뼈아픈 대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전날 김 후보자로부터 사퇴 의사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참모들에게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다만 일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여와 소위 ‘방석집 논문 심사’를 검증으로 걸러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문제는 중도 하차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자녀의 의대 편입학 과정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받는 정 후보자가 대표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해명 기회를 가진 뒤 자진 사퇴하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정 후보자는 다만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며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고리로 전면 공세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여전히 버티기로 일관하는 정 후보자는 이제라도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오등봉 사업 특혜 의혹,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도박 사이트 운영사 근무 의혹 등을 거론하며 “국민이 윤석열 내각을 부정하기 전에 스스로 인사 참사를 거두는 결단을 하라”고 윤 당선인을 압박했다.
내각 진용을 빠르게 구축하고 국정에 돌입하겠다는 윤 당선인 측의 목표는 김 후보자 낙마로 물거품이 된 모양새다. 특히 민주당이 한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부결하면 국정 동력 약화와 후임자 물색 난항이 예상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도 한 후보자를 거론하며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고 말해 부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당선인 측은 민주당의 한 후보자 부결 시사에 날을 세웠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부결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차기 정부 출범을 저주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민을 좀 두려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당선인 측은 김 후보자의 후임자 인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낙마를 대비한 인재 풀을 마련해뒀으며 검증 작업도 일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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