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인년 흑호(黑虎)의 해,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0주년을 기념해 <직장맘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3>으로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활동소개와 직장맘의 다양한 목소리, 일하는 여성의 삶을 기고를 통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직장맘, 직장대디가 행복하게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센터 상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직장맘의 떨리는 목소리는 법대로 하지 않는 사업주와의 긴 싸움의 시작을 예고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공유하고 또 적극적으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과 조례 등을 발의하며, 현장에서 불철주야 일하는 의원들이 10주년 기념 축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출산과 함께 만난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반갑습니다. 국회의원이자, 직장맘이기도 한 용혜인입니다.
저는 역대 국회의원 중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이를 낳은 세 번째 국회의원입니다.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의정활동을 해 온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해 5월 출산하고 두 달 정도 출산휴가를 가지고 복귀했는데요.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며 우리 사회가 직장맘에게 얼마나 많은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지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산후조리를 하며 임신·출산·육아 관련 의정활동을 제대로 펼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부터 아이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하는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을 발의했습니다. 입법의 공간인 국회부터 ‘예스키즈존’으로 바뀌어야, 돌봄과 재생산권리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돌봄 관련 제도의 전반적 개선 역시 국회에서 논의하고자 <일도 돌봄도 함께>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를 처음 만났습니다.
센터는 풍부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매우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제도개선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제안에 발맞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는 엄마·아빠의 연차휴가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육아엄빠 연차휴가 보장법」을 발의했습니다. 이후에도 센터와 함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 해고된 사례와 그 대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임신, 출산, 육아휴직으로 잘린 사람들>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직장맘관련 제도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잡하고 현실에서의 적용 역시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직장맘이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겪고 퇴사를 선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육아휴직자 수는 점점 늘고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들도 늘고 있지만, 남성의 비율은 저조합니다. 돌봄에 대한 책임이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과 돌봄’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센터는 10년 동안 든든한 상담자이자 제도개선의 선구자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센터가 작년 한 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했던 사례만 해도 1만6,000건이 넘습니다. 도와달라고 할 곳이 없었던 직장맘들이 도움을 청하고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공간이 바로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앞으로도 직장맘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앞으로 센터가 할 일이 없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일과 돌봄 사이 ‘퇴근’을 잃어버린 여성들의 쉼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직장맘이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임신, 출산, 육아, 돌봄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센터의 땀과 눈물이 새삼 크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저는 서울시의원으로 더 많은 노동자, 서민의 목소리를 담는 의정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지난 2020년 김지희 센터장님으로부터 다급하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이 매우 불안정해졌고 <코로나19긴급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을 긴급하게 추경으로 만드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2021, 2022년 지속적으로 직장맘의 고충과 불이익 증가 내용을 센터 자료를 활용하여 의회 안팎에서 확인시키고 지원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였고 결국 법률지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직장맘의 고충과 불이익의 사례를 접할 때마다 우리 사회 상식과 양심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상식과 공정, 정의를 바로 잡는 것은 말이 아닌 현장의 변화를 만들 때 완성됩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여성노동권, 모·부성보호제를 강화하기 위한 걸음에 힘찬 박수를 보내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 작은 힘이나마 조례 제정에 보탬이 되어 기쁩니다.”
이민옥 성동구의원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제가 센터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성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설립을 추진하던 김지희 센터장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동구의회에서 여성의 노동권, 모성권리보호 등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의원을 소개하라 했더니 “이민옥이란 답을 듣고 연락했다”고 하셨습니다. 첫 만남은 진지하면서도 유쾌했습니다. 이후,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과와 미팅을 주선하고 구청장 면담을 추진하고 지킴이들을 추천하고 바쁜 일정들이 있었고, 성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발대식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센터와 「성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조례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포함하여 경력단절 예방에 방점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근거하고자 하는 법이 조례의 제정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법제처의 해석은 애매했고 전문의원실은 어려워했으며 집행부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모두들 취지는 너무 공감하나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힘들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용어의 정의와 근거법령에 대해 법제처의 해석도 여러 차례 받고 내용 수정도 여러 차례 거친 뒤 결국 지난 2021년 2월 26일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일·생활균형 지원 조례」가 성동구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후 여성가족부가 경력단절여성법을 전부 개정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에 그렇게 넣고 싶었던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정의도 포함되어 오는 6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탰다고 생각하니 지방의원으로서 역할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각 지방정부의 조례의 제, 개정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줌회의와 온라인으로 만나는 일들이 많아 아쉬웠습니다. 이제 곧 현장에서도 자주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0주년을 축하드리며, 항상 여성들을 위해 앞장서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선미 강동구의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과 모성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공청회와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하며 조례안 준비를 했습니다.
현장의 관계자들과 나눈 간담회에서 모?부성보호제도와 일·생활균형을 지원하는 관련법이 명확하지 않고 경력단절 여성의 지원으로만 국한되거나, 남녀고용평등법의 일부일 뿐인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생활균형 및 모성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센터와 함께 준비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균형지원 조례」가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막고 장기근속을 유도해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직장인 여성들이, 직장맘들이 평등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10주년 축하드리며, 항상 여성들을 위해 앞장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10주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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