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 “경찰에 힘을 다 주는 것이 아니며 검찰의 보완수사(요청권)도 막강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 3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한 당사자라 아직 시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고, 지난번 여야가 합의할 때 상당히 기대했다”며 “결국은 검찰 쪽 반발이 있었다”고 평했다. 이어 “마치 검찰개혁안 때문에 공동체가 결딴이 날 것처럼 하는데 저는 젊을 때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봐 그런 얘길 믿지 않는다”며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그냥 두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과거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총리는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검찰이 이렇게 세졌다”라며 “과거에는 국정원이 검찰을 견제했는데 우리 정부는 그걸 안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20년 검사 술접대 사건을 언급하며 “검사들이 과거 술접대 받았다고 하니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김영란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1인당 99만 원에 맞췄다”며 “이럴 정도로 검찰에 내준 기소독점주의가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됐다”고 비판했다.
‘검수완박’이 경찰에 막강한 권력을 주는 것도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전체적으로 부족한 건 채워나가야 하고 범죄자에게 유리하고 국민에게 불리하면 또 고쳐야 한다”며 “그러나 적어도 검찰이 누렸던 무소불위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가 경찰을 다루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해보지 않았냐”라며 “경찰에 (힘을) 다 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검찰의) 보완수사(요청)권은 막강하다”고 덧붙였다.
한국형 FBI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지금 경찰에 소속된 국가수사본부가 어중간한 조직이지만, 앞으로 검찰의 6,000명 가까운 수사인력이 보강돼 국수본을 만들고 결국 자치경찰이 도입될 것”이라며 “미국 드라마를 보면 1차 수사는 시카고PD, 뉴욕PD가 하지 않느냐. 결국은 이렇게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 선거를 앞두고 너무 격화돼 그런 것 아니냐고 본다”며 “너무 우려를 안 해도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사회적 승인을 얻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dhy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