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와 게임 중독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집에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에서 지나친 흡연과 컴퓨터·휴대폰 게임, 암호화폐 거래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문제로 어머니와 자주 다투는 등 갈등을 겪고 있던 상태였다.
특히 A씨가 담배를 하루 2~3갑씩 피우면서 이웃과 다투는 등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금연을 하지 못하자 어머니와의 갈등이 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진로 문제로 오랫동안 시달리는 과정에서 사회와 주변에 대한 불만을 쌓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2010년 대학교에 입학해 재수를 준비했지만 게임과 담배 문제 등으로 실패했고, 제대로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다가 2020년에야 졸업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항변했지만 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만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를 상세히 진술한 점, 자기 행동에 대한 인지나 판단에서 특별히 비논리적인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을 오랫동안 보살펴온 피해자를 살해한 반인륜성과 중대성, 범행 수법의 잔혹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판단한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따라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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